법령 수도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울산지법 2020. 4. 9. 선고 2019구합6486 판결
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72]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2008년
2006년
3. 대법원 2006. 6. 22.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
[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][집54(1)특,739;공2006.8.1.(255),1371]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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